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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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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93년
2. 대구고등법원 1993.07.14 선고 92구2746 판결
  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자산 평가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3. 광주고등법원 1993.04.15 선고 92구1253 판결
  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토지초득세의 부과처분[일부패소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2년
5. 서울고법 1992.05.22 선고 87구1572 판결
  법인의 토지가 공매되어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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